서비스 이용약관
v1.0 · 2026-07-15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솔로몬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국민 배심원 모의법정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회사와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① "서비스"란 이용자가 일상 속 갈등 상황을 사건으로 제출하고 다른 이용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과실비율 등을 판정하는 모의법정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 ②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③ "사건"이란 이용자가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제출한 분쟁·갈등 상황과 그 게시물을 말합니다. ④ "배심원"이란 사건에 대하여 의견 또는 표결로 판정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 ⑤ "판정"이란 배심원의 표결을 집계하여 산출한 과실비율 또는 결론을 말합니다. ⑥ "솔"이란 서비스 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·효력 및 개정)
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 ② 이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. ③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) 서비스 내 공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지합니다. 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성격 및 판정의 효력)
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건·판정·과실비율 및 그 결과는 이용자의 흥미와 오락을 목적으로 한 모의재판이며, 실제 재판이나 법률 자문·감정·중재가 아닙니다. ② 서비스의 판정 결과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, 실제 분쟁의 해결 기준이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③ 서비스 내 게시물과 판정은 이용자 개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므로 회사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회사는 그 정확성·타당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④ 이용자는 실제 법률 문제에 관하여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, 서비스의 판정에 의존하여 발생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)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 등 인증 수단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.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.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, 2.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한 경우, 3.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, 4.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.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계약의 해지(회원 탈퇴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제공·변경 및 중단)
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,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개별 기능을 추가·중단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시스템 점검·보수·교체,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, 통신두절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④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.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이용자 게시물 및 지식재산권)
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사건·댓글·이미지·의견 등(이하 "게시물")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 ② 이용자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,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·개선·홍보 및 숏폼 영상 등 2차적·파생 콘텐츠의 제작·게시·배포를 위하여 게시물을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사용(복제·전송·전시·편집·요약·번역 등을 포함)할 수 있는 이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. 이 이용권은 계정 탈퇴 또는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이미 제작·배포된 파생 콘텐츠의 범위에서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게시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, 특정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 ④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회사 제작 콘텐츠·상표·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,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솔 포인트의 지급·이용 및 소멸)
① "솔"은 이용자의 사건 제출, 판정 참여, 출석 등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로서, 현금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현금으로 환전·환급되지 않습니다.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상점에서 회사가 지정한 기프티콘 등 상품으로 교환하는 용도에 한하여 솔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교환 한도·교환 절차·상품 구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③ 솔 및 교환한 상품(기프티콘 등)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,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원 탈퇴 또는 정책상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솔은 소멸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. ④ 회사는 부정 적립·다계정·자동화·시스템 오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오지급된 솔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회수·차감·사용 정지할 수 있으며, 이미 교환된 상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유료서비스 및 정기결제)
① 회사는 광고 제거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"광고 패스" 등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요금·혜택·결제주기는 서비스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. ② 광고 패스는 월 정액(예: 월 3,900원)의 구독형 상품으로, 최초 무료 이용기간(예: 첫 7일)이 제공될 수 있고,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주기마다 자동으로 결제(정기결제)됩니다. ③ 유료서비스의 결제·청구·영수증 발급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 마켓(Apple App Store, Google Play 등, 이하 "스토어")의 인앱결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, 결제 및 정기결제의 관리·해지는 각 스토어 계정의 구독 관리 기능을 통하여 처리됩니다. ④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이전에 스토어의 구독 관리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⑤ 유료서비스의 혜택 내용은 관련 법령과 스토어 정책의 범위에서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서비스 결제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② 다만 인앱결제로 구매·이용된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성상, 결제 후 이미 사용을 개시하였거나 무료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정상 청구된 정기결제분 등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③ 스토어를 통한 결제 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해당 스토어의 환불 정책 및 절차에 따르며, 이용자는 해당 스토어를 통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④ 청약철회·환불의 구체적 요건·절차·처리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게시하는 환불 및 취소 정책에 따릅니다. 이 약관과 환불 및 취소 정책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.
제11조 (이용자의 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1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·비방·차별·혐오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, 2. 본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·사생활을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, 3. 음란물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미성년자 관련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·게시·유포하는 행위, 4.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건을 조작·왜곡하는 행위, 5. 부정한 방법으로 솔을 취득하거나 다계정 생성, 자동화 프로그램·매크로 사용 등으로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및 판정을 방해하는 어뷰징 행위, 6.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, 7. 서비스를 영리·광고·홍보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, 8.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, 회사가 정한 이용정책에 위반되는 행위.
제12조 (이용제한 및 계정 제재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,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·게시중단, 경고, 솔의 회수·차감, 일부 기능 제한, 일정 기간의 이용정지, 영구 이용정지 및 회원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는 부정 이용, 결제 관련 사기, 타인의 권리 침해 등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즉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 시 그 사유·기간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 ④ 이용자는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.
제13조 (광고의 게재)
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동의합니다. ② 회사는 광고 패스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전면 광고 등 광고 시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광고 시청만으로 솔 등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 ③ 광고 패스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피드 사이·전면 광고 노출이 제거되는 등 광고 관련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나, 이러한 혜택은 사건의 판정 결과나 그 공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④ 서비스에 게재된 제3자 광고를 통하여 이용자가 광고주와 거래하는 경우, 그 거래는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면책조항)
① 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3자의 행위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②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및 판정의 진실성·정확성·신뢰성,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③ 제4조에 따라 서비스의 판정은 오락 목적의 모의재판이므로, 회사는 이용자가 판정 결과를 신뢰하여 행한 결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5조 (손해배상)
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③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.
제16조 (분쟁의 해결·준거법·관할 및 문의)
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. ②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「민사소송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으로 하며,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④ 서비스 이용, 약관,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문의·의견·불만은 서비스 내 고객지원·문의 채널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답변·처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