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및 취소 정책
v1.0 · 2026-07-15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이 방침은 솔로몬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국민 배심원 모의법정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 내 유료 결제 및 재화 교환에 관한 취소·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방침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하며, 이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을 따릅니다. 애플 App Store, 구글 Google Play 등 앱 마켓(이하 "스토어")을 통한 결제에 대해서는 이 방침과 함께 각 스토어가 정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"솔(Sol)"이란 이용자가 출석, 판정 참여 등 서비스 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 지급받는 포인트를 말하며,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습니다. 광고 시청만으로는 솔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② "리워드 상품"이란 이용자가 보유한 솔을 차감하여 교환하는 기프티콘 등 디지털 교환권을 말합니다. ③ "광고 패스"란 전면·피드 광고 노출 제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월 정기결제 방식의 유료 구독 상품을 말합니다. ④ "인앱결제"란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 유료 결제를 말합니다. ⑤ "청약철회"란 이용자가 결제 계약을 체결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제3조 (솔(Sol) 포인트의 환불·환전)
① 솔은 서비스 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로서,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현금 환전, 계좌 이체, 이용자 간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② 무상으로 지급된 솔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, 회원 탈퇴, 이용정지,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솔은 복구되지 않습니다. ③ 회사가 향후 유상 결제를 통해 솔 또는 이에 준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상품을 도입하는 경우,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이 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을 취급하며, 무상 지급분과 유상 취득분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무상 지급분부터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기프티콘 등 리워드 상품 교환의 취소·환불)
① 리워드 상품 교환은 이용자가 솔을 차감하여 디지털 교환권을 발급받는 거래로, 교환 신청이 완료되어 교환권이 발급된 때에는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(솔 반환 포함)이 불가능합니다.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 상품의 재발송 또는 차감된 솔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1. 교환권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2. 교환권 정보에 오류·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. 발급된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표시와 다르거나 발급 시점에 이미 만료된 경우. ③ 제2항의 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문의 채널로 접수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귀책으로 교환권을 사용·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제5조 (사건 접수 결제의 취소·환불)
① 회사가 사건 접수에 관하여 유료 결제 또는 솔 차감을 수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, 이용자가 사건 접수 시 지불한 솔 또는 이용료의 취소·환불은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건이 성립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, 이용자가 접수 시 지불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환됩니다. 1. 피고가 소환장 수신 후 회사가 정한 기간(예: 48시간) 내에 응답하지 않아 사건이 자동 종료·비공개 폐기되는 경우 2. 피고가 출석을 거절하여 사건이 비공개 폐기되는 경우 3. 판정 정족수 미달로 회사가 정한 연장 절차를 거친 후에도 판정이 불성립하는 경우. ③ 접수 결제가 솔로 이루어진 경우 차감된 솔을 이용자의 계정으로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며, 스토어 인앱결제 등 유상 결제로 이루어진 경우 관계 법령 및 제8조(스토어 인앱결제와 환불 요청 경로)에 따라 처리합니다.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이 삭제·폐기되거나, 이미 판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개시·완료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6조 (광고 패스 구독의 결제 및 청약철회)
① 광고 패스는 첫 7일 무료 체험 후 월 3,900원이 스토어 결제수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자동 갱신 구독 상품입니다. ②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전 해지하지 않으면 최초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며, 무료 체험 기간 동안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 ③ 이용자는 유료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 후 광고 제거 등 구독 혜택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④ 유료 결제 후 혜택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약철회 요청은 관계 법령 및 각 스토어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제7조 (광고 패스 구독의 중도 해지 및 갱신)
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그 다음 주기의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 ② 구독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되어 이용 중인 기간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되지 않으며, 이용자는 남은 이용기간 동안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③ 구독은 각 결제 주기 종료 시 자동으로 갱신되므로,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이전에 스토어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자동 갱신을 해제하여야 합니다. ④ 자동 갱신 해제 및 해지 신청은 결제가 이루어진 스토어의 구독 관리 기능을 통해 처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.
제8조 (스토어 인앱결제와 환불 요청 경로)
① 서비스의 유료 결제는 애플 App Store 또는 구글 Google Play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, 결제 대금의 청구·정산 및 환불은 각 스토어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 ② 이러한 결제의 특성상 회사가 이용자의 결제 대금을 직접 수령·보관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접 환불을 실행할 수 없으며, 환불은 이용자가 해당 스토어에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. ③ 환불 요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App Store: reportaproblem.apple.com 또는 기기의 "구독 관리"에서 요청 2. Google Play: Play 스토어 앱 또는 고객센터의 "주문 및 환불" 메뉴에서 신청.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환불·해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확인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다합니다.
제9조 (청약철회의 제한 — 디지털 콘텐츠)
①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,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② 다만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며,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 ③ 가분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, 이미 사용·소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④ 솔 소비를 통한 리워드 상품 교환 등 즉시 사용·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4조의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제10조 (미성년자 결제의 취소)
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②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하였거나,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③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문의 채널로 접수하며, 스토어를 통한 결제는 해당 스토어의 환불 절차를 함께 따릅니다.
제11조 (환불 처리 기간 및 수단)
① 환불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사 또는 스토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 ②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원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결제수단의 특성상 원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③ 스토어 인앱결제의 환불 소요 기간 및 방식은 각 스토어의 정책에 따르며, 회사가 이를 임의로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. ④ 솔로 결제된 리워드 상품 또는 사건 접수 금액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, 차감되었던 솔을 이용자의 계정으로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제12조 (부정 환불 및 어뷰징에 대한 조치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환불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, 관련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등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1. 혜택·재화를 이용한 후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 2.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거나 허위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행위 3.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솔 또는 재화를 취득한 후 환불·교환을 시도하는 행위 4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. ② 회사는 부정 환불·어뷰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는 환불 신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문의 및 신청 채널)
① 취소·환불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서비스 내 고객지원·문의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② 스토어를 통한 결제의 환불은 제8조에 따라 해당 스토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회사는 신청에 필요한 확인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. ③ 회사는 접수된 문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답변하며,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 ④ 이 방침은 서비스 준비 단계의 v1 초안이며, 결제 수단·상품 구성의 변경 및 정식 법무 검수를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.